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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(11.4~12.14)
2021-1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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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능수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(10.27.)
2021-10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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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능수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(10.6.)
2021-10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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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능수
「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 (10.8~11.17)
2021-10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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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능수
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
2021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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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능수
「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」제1차 회의 개최 (9.24)
2021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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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능수
「국민연금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(9.17.~10.27.)
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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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능수
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.27%, 세대 평균 보험료 1,135원 ...
2021-09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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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능수
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
2021-09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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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능수
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(9.6. 오전 9시
2021-09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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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능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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